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보증금 못 받으면 진짜 답 없죠… 그냥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간 약정 임대차의 경우,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려면 내용증명을 통해 종료 의사를 전달해야 해요. 그리고 반환 요청은 문자, 카톡, 이메일 등으로 기록을 남기고, 가능하면 통화 녹음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가 종료되고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꼭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임차권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죠. 다만 결정부터 등기부 기입까지 보통 10일 정도 소요되니 등기를 확인한 후에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절차 덕분에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권리가 확실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