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려면,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사실과 그 손해가 임차인의 책임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해요. 또한 공제 금액이 합리적인 범위인지도 중요하답니다. 단순한 노후나 자연스러운 마모는 임차인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임차인에게 모두 전가하면 부당 공제로 인정될 수 있어요.

통상적인 마모와 임차인 과실로 인한 파손을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변색, 약한 균열, 마모 등은 임대인 부담이지만, 타일 깨짐, 심한 곰팡이, 방치된 오염, 물건을 떨어뜨려 생긴 파손은 임차인 과실로 인정되어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임대인이 주장한 원상회복비용 중 일부만 임차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반환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퇴거 시에는 사진이나 영상 기록을 꼼꼼히 남기고, 수리비 견적서나 영수증 등 청구 내역을 정리하는 게 분쟁 예방에 도움이 돼요. 문자나 녹취로 공제 내역을 요청하는 것도 실무에서 권장됩니다. 계약서에 원상회복 비용 관련 문구가 있어도 자동으로 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