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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 발급 시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인 허락이 필요한가요?
오늘도출근신규회원
2026.03.10 03:53 · 조회수 0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려고 하는데, 제 거주지인 오피스텔이 임차 중이라서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인의 허락이 필요할까요?

댓글 (5) >
  • 자전거탄다 2026.03.10 04:08 성실회원

    그냥 해본 적 없어서 모르겠어요 ㅠㅠ

  • 킥보드러 2026.03.10 04:18 활동회원

    오피스텔 임차 중 고유번호증 발급 시 임대인 허락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법령 근거는 없어요. 다만, 발급 과정에서 임대인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발급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목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 헬멧착용 2026.03.10 04:23 우수회원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음..

  • 굿즈덕후 2026.03.10 04:30 우수회원

    임대인 본인이 직접 고유번호증 발급을 진행하면 별도의 동의가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임대인 대리인이 진행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같은 대리인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 주소가 불명확할 때는 주민등록초본 발급 등 추가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준비해야 해요.

  • 다꾸덕후 2026.03.10 04:39 우수회원

    임대차 계약서 없으면 안 될걸? 근데 허락까지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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