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명의 아파트 매매에 따른 혜택 요구 가능 여부
형이 동생의 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해서 생애최초 주택구매 취득세감면 혜택, 생애최초 디딤돌대출과 같은 혜택들을 취했을 때,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 동생이 형에게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나 자격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또한, 이러한 경우가 흔한 사례인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4) >
- 형이 동생 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해 생애최초 주택구매 취득세 감면이나 디딤돌대출 혜택을 받았다면, 동생은 별도의 법적 권리로 형에게 그 혜택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 혜택은 해당 명의자에게 주어지며, 가족 간 거래라도 혜택 수혜자는 명의자 본인으로 제한됩니다. 형과 동생 간의 내부 합의가 없다면 동생이 법적으로 혜택을 돌려받거나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명의 이용 사례는 간혹 있으나, 세금 문제나 대출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혜택은 명의자에게 귀속되니, 명확한 합의 없이는 요구가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생애최초 혜택은 명의 기준이라 동생이 받는게 맞지 않나?
- 그냥 복잡해서 대충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더라 ㅠㅠ
- 그거 보통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