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한 달 3만5천 명 해지, 84점 만점의 황당한 현실

가점 84점 만점, 실제 조건이 어떤가요?

청약 가점제는 세 항목을 합산해 점수를 냅니다.

84점 만점을 받으려면 세 항목을 모두 최고치로 채워야 합니다. 무주택으로 15년을 버티는 것도 쉽지 않고, 부양가족 6명은 배우자·자녀 여럿·윗분까지 함께 살아야 간신히 닿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에 자녀 1명, 윗분 2명을 직접 모신다고 하면 부양가족 4명(20점) + 무주택 15년(32점) + 가입 15년(17점) = 69점입니다.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으면 이보다 훨씬 낮아집니다.

특별공급은 자녀 수로 혜택을 주면서, 일반공급 가점에서도 자녀 수에 따라 점수 차이가 나는 구조입니다. "특공에서 혜택을 줬으면 일반공급은 추첨이나 납입 금액으로 공평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당첨이 돼도 걱정인 이유가 있습니다

가점이 높아 당첨이 됐다고 해도 끝이 아닙니다.

최근 서울 주요 입지 신규 분양 단지는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크게 오른 상태입니다. LTV(집값 대비 빌릴 수 있는 비율) 규제까지 강화된 상황에서는 대출만으로 메우기 어려운 자기자금이 필요합니다.

"당첨 확률도 낮은데, 됐다 해도 자금이 없다"는 이중 장벽이 실수요 무주택자들의 체감 포기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해지가 공공기금 문제로 이어지는 이유

청약통장에 납입한 돈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청약통장 납입금은 주택도시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이 기금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임대 아파트 건설 재원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자금 지원
• 청년·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보조

가입자가 줄면 이 기금의 재원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청약통장 해지는 단순히 개인이 이자를 포기하는 결정이 아니라, 사회적 주거 안전망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출산율 감소로 집값 폭락한다는 전망, 몇 년 뒤 얘기인가요?

"출산율이 떨어졌으니 집값도 내려갈 것"이라는 말은 자주 나옵니다.

이 논리가 실현되려면, 출생아들이 실제 집을 사는 나이(30대)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출산율이 급감하기 시작한 건 2015년이고, 이들이 주택 구매 연령에 진입하는 시점은 2040년 이후입니다.

2010~2014년에도 비슷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인구 감소로 강남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믿고 외곽으로 자리를 옮겼던 분들 중 상당수는 지금도 서울 집값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지방에서의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출산율 감소 효과가 지방 중소도시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금 당장의 집값 하락을 기다리는 전략은, 틀렸을 때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