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 장애인 명의 빌려 강남 아파트 30채 불법 청약한 브로커 일당 검거
장애인 특별공급(일반 청약보다 당첨 확률이 높도록 별도 물량을 배정하는 제도)을 악용한 불법 분양 브로커 일당이 2026년 7월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50대 브로커 A씨는 2020년부터 약 5년간 청각 장애인의 명의를 빌려 서울 강남·서초, 부산, 경기 평택 등 전국에서 고급 아파트 30여 채를 불법 분양받았습니다. 총 분양가 규모는 200억 원을 넘으며, 브로커는 분양권을 되팔아 4억 7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명의 대여자 포함 총 40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왜 하필 장애인 특별공급이 표적이 됐나요?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가 있는 분에게 일반 청약과 별개의 물량을 배정해 당첨 기회를 높여주는 제도입니다. 강남권 고급 아파트의 경우 일반 청약은 수백·수천 대 1의 경쟁률이 붙지만, 특별공급 물량은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브로커 일당은 단순히 명의만 모집한 것이 아니라 나이·무주택 기간·장애 정도까지 따져가며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각 장애인을 골라 모집했습니다.
브로커 일당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썼나요?
- 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명의 대여자를 모집
- 장애인을 차량에 태워 분양 계약 현장으로 직접 이동
- 장애인 명의로 청약 신청 및 분양 계약서 작성
- 당첨된 분양권에 웃돈(= 분양가보다 더 얹어 받는 금액) 수천만 원을 붙여 제3자에게 매도
-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에게 대가로 1인당 최대 2천만 원 지급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됐나요?
| 항목 | 내용 |
|---|---|
| 범행 기간 | 2020년부터 약 5년간 |
| 불법 분양받은 아파트 수 | 30여 채 |
| 주요 대상 지역 | 서울 서초구, 부산, 경기 평택 등 전국 |
| 총 분양가 규모 | 200억 원 이상 |
| 브로커가 챙긴 수익 | 4억 7천만 원 |
| 명의 대여 장애인 1인당 지급액 | 최대 2천만 원 |
| 강남권 대상 아파트 가격 | 최고 40억 원 |
검거 결과와 처벌은 어떻게 됐나요?
경기북부경찰청 수사 결과, 50대 브로커 A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명의 모집책과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 등 총 39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도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돼 함께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장애인 특별공급을 포함한 모든 청약은 본인 명의로만 가능하며, 명의 대여는 당사자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대가를 제시하며 명의 대여를 요구하는 제안을 받으면 응하지 않고 경찰 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9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9) >
- 5년동안 30채를받는동안 담당 공무원들은 뭐하고 있었나요 ㅋㅋ 안봐도 어디선가 눈감아줬겠지
- 분양가가 시세랑 너무 차이나니까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30채 분양가 200억이면 시세는 훨씬 높을텐데 분양가 규제 자체가 결국 브로커를 불러들이는 구조 아닌가 싶어요
- ㄷㄷ
- 40억짜리 강남 아파트에도 장애인 특공 물량이 있는 건가요? 제도 취지 자체는 좋은데 이런식으로 악용이 되니 참 막막하네요
- 명의 빌려준 장애인분들도 39명이나 검찰에 넘어간거 좀 안타깝긴한데... 2천만원에 넘어간 거라 보기도 하고
- 이래서 강남 청약은 진짜 로또가 된거구나 싶음 ㅋㅋㅋ 점수 아무리 높아도 이런 방식으로 뚫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 2020년부터 5년이면 그 사이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데요 웃돈이 수천만원이라고 하는데 강남권은 훨씬더됐을것같은데 4억7천이 다인가요ㅋㅋㅋㅋ
- 참나 진짜 썩어도 너무 썩었네요 장애인 제도를 이런식으로 이용하는 발상 자체가 어이가 없어여
- 이래서 강남 매물이 안나오는건지도 모르겠어요 정당하게 받은 척 하면서 팔 목적으로 갖고 있으면 시장에 나올 리가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