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수리 비용 집주인인지 세입자인지 헷갈릴 때 보는 기준

집주인이 책임지는 항목은 어떤 건가요?

대법원은 임대인(집주인)이 세입자가 주택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을 만들어 줄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 구조체에 해당하는 시설이 기준입니다.

• 벽의 균열
• 전기 시설 고장
• 상하수도 노후로 인한 설비 문제
• 보일러 고장
• 배관 파손
• 누수·결로로 인한 곰팡이 발생
• 노후화로 인한 도배·장판 오염

이 항목들은 집주인이 먼저 고쳐줘야 합니다.

세입자가 직접 부담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민법상 임차인(세입자)은 집을 돌려줄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내 물건처럼 조심해서 쓰는 수준)로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항목은 세입자 부담입니다.

• 형광등·전구 교체
• 건전지 교체
• 욕실·싱크대 호스 교체

생활에 쓰이는 소모품이지만 집 구조와 무관한 항목들입니다.

세입자 부주의로 망가진 건 누가 고치나요?

집주인 책임 항목이라도 세입자의 부주의로 파손됐다면 세입자가 수리 비용을 부담합니다.

단, "세입자 부주의였다"는 사실은 집주인 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퇴거할 때 원상복구는 어디까지인가요?

원상복구라고 해서 처음 입주 당시 상태로 되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 원상복구 대상 아님: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모와 기스
• 원상복구 대상임: 세입자 부주의로 파손된 방문·유리·창틀 등

정리하면, 집 구조체 수리는 집주인, 생활 소모품 교체는 세입자가 기본 원칙입니다.

전월세 계약 만기 전 이 기준으로 분쟁 사항을 먼저 따져보고, 책임 범위가 모호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 상담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