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자들의 규제가 심해질까요?
내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집을 전세로 빌릴 때도 이제 규제가 더 심해진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게 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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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 강화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대표적이에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은 30%p의 추가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어서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규제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LTV는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져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요. 또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는 3%로 상향되어 대출 심사가 더 엄격해진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