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와 다음 집 계약금 청구 가능 여부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고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만기 2달 전에 집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집주인에게 연락해도 답변이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답도 없는 상태에서 만기까지 남은 한 달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다음 집 계약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청구하면 반환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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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집 계약금 손해를 임대인에게 청구하려면 임대인이 새 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어야 하고, 새 계약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 집 계약 직후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계약서와 이체 내역 등 증거를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런 증거가 있어야 계약금 청구가 가능하니 꼭 준비해야 합니다.
- 전세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지연된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보증금 반환이 확정되기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환일을 명확히 요구하고,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 요구와 이행기한을 통보해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반환이 안 되면 지급명령이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이거 보증금 안돌려주면 다음 집 계약금도 걱정해야 되는거임? 뭔가 복잡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