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 월세로 위조해 30억 챙긴 사기, 이중 피해 구조

갭투자처럼 시작해 위조로 끝난 수법

일당은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한 집을 골라 50여 채를 사들였습니다.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집값을 충당하는 구조는 갭투자(집값과 전세금의 차이만큼만 투자하는 방식)와 같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이 집들을 담보로 채권자에게 돈을 빌릴 때, 실제 계약(전세)이 아닌 위조된 월세 임차 계약서를 제시했습니다.

왜 굳이 '월세'로 위조했나

월세 보증금은 전세보다 금액이 작습니다. 집에 문제가 생겨도 채권자가 쉽게 돌려받을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원주·춘천에, 담보 주택은 서울에 있었습니다. 거리가 멀어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했고, 법무사도 속을 만큼 정교하게 위조된 서류가 동원됐습니다.

초기 7개월 이자까지 지급한 이유

처음 7개월 동안 이자를 정상 지급해 채권자를 안심시켰습니다. 이후 이자 지급을 멈추고 잠적하는 전형적인 신뢰 구축형 사기 패턴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 규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자까지 피해자가 된 이유

채권자 피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세 세입자들도 2차 피해 위험에 놓였습니다.

일당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세입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기의 피해자가 된 셈입니다.

검거 결과와 추가 수사

경찰은 주범 3명을 구속하고, 범죄 수익금을 나눠 가진 명의 대여자·중간책 등 18명을 불구속 수사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줬던 임대인들이 유사 범행을 저지른 정황도 추가로 수사 중입니다. 계약서 직접 확인 외에, 전입세대 열람으로 실제 거주 세입자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유사 피해를 막는 기본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