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후폭풍 2024년 결산, 빌라 월세 비중 처음 50% 넘었습니다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돈이 4조 원을 넘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갚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가 대신 물어준 규모부터 살펴봅니다.

허그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한도를 공시가격의 126% (기존보다 24%포인트 낮춤)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새 세입자의 전세가가 기존 보증금보다 낮아지면서 집주인이 차액을 못 돌려주는 역전세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아 부족분 이자를 세입자에게 주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음
• 세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집만 찾다 보니 임대 매물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
• 허그가 보증 기준을 더 낮출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서 가시지 않는 상황

인천 건축왕 항소심, 징역 15년에서 7년으로 줄었습니다

전국에서 전세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에서 '건축왕'으로 불린 남모 씨 사건의 2심 결과입니다.

정부가 2023년 6월 전세사기 특별법을 만든 이후 공식 인정 피해자는 2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피해자 대책위는 "2년간 알리고 싸운 것이 물거품이 됐다"며, 이 같은 판결 앞에서 삶의 의지마저 꺾인다고 말했습니다.

빌라 착공이 21% 줄고 아파트 착공은 50% 늘었습니다

전세사기 공포와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빌라를 찾는 수요가 줄었고, 건축업자들도 빌라를 더 이상 짓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감소 해결을 위한 골든 타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합니다.

정부는 2024년 8월 8일 비아파트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빌라를 구매해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하고, 오래 거주하면 청약 가점을 최대로 주고, 소형 빌라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전세사기 예방 장치가 빠졌다"고 지적합니다.

새 세입자가 '이제 사기 안 당하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겨야 시장이 살아나는데 그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실질 대책입니다.

• 전세권·임차권 등기 의무화 — 지금은 세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걸 계약 자체에서 자동 처리
• 전세가를 매매가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 — 깡통전세(보증금이 집값보다 많은 것) 원천 차단
• 공인중개사 법적 책임 강화 — 사기에 공모해도 집행유예로 끝나는 구조 개선
• 전세대출 시 은행·나라도 임대인 공동 조사 — 세입자 혼자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 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