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주택 취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얼마나 감면받나요

감면되는 세금이 구체적으로 얼마인가요?

취득세(집을 취득할 때 한 번 내는 세금)는 200만 원 한도에서 감면합니다. 실제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라면 전액 감면, 200만 원을 넘는다면 200만 원까지만 깎이는 구조입니다.

재산세(집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내는 세금)는 납세의무가 처음 생긴 날부터 3년간 경감됩니다.

3년 동안 매년 재산세를 절반 또는 4분의 1 수준으로 낸다는 의미입니다.

이 지원이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자동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식 피해자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인정 신청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위원회에 먼저 신청해 확정 통보를 받은 뒤 거주 지자체에 세금 감면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지자체마다 조례와 시행 현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 시·군·구청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