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개정, 보증금 부족분 선지급 제도 생겼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뭐가 달라지나요?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보장 선지급: 피해 회복금이 임차 보증금에 미달하면 부족분을 먼저 지급합니다.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수년 동안 이중 주거비 부담을 지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 국가·공기업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더 신속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절차가 정비됩니다.
• 지자체 관리권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직접 관리하고 점검하는 권한이 명확해집니다.
• 임대인 파산 시 임차인 보호: 집주인이 파산 절차에 들어가도 세입자의 보증금 채권이 보호되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이 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단순 보증금 미반환 분쟁과는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아직 남아 있는 과제는 무엇인가요?

의결 과정에서도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2025년 6월 이후 피해자는 이번 개정에서 빠졌습니다. 최근 피해를 입은 경우 추가 입법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 다세대 공동담보 문제 해결을 위한 배드뱅크(부실 자산을 전담 처리하는 기관) 설립이 추가 과제로 제기됐습니다.
• 피해 범위 확대 요구도 이어지고 있어 추가 입법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반기 국회 임기가 2026년 5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만큼, 남은 과제들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