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1058조가 임대인 DSR에 편입되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봤어요

얼마 전 국토연구원 임대차 시장 리포트를 읽었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정리해봤어요.

3단계 규제 제안이 담겨 있는데

1단계는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DSR 적용으로 이미 시행 중이고

2단계는 무주택자 전세대출에도 DSR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건데 소득 기준으로 한도 깎이면 고가 전세 수요가 직격탄 맞을 수 있어요.

3단계가 핵심인데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을 집주인 공식 부채로 잡아서 임대인 DSR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이에요.

현재 전국 전세보증금 총규모가 1058조원인데

이게 가계부채 데이터로 편입되면 지금 GDP 대비 100% 수준인 가계부채 비율이 단숨에 145%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반포 원베일리 84㎡ 전세가 지금 20~23억 수준인데

갭투자로 들어간 집주인은 그 20억이 공식 부채로 잡히는 순간 DSR 한도 초과라 마통 연장도 안 되는 상황이 돼요.

헬리오시티 33평도 지금 12~13억 전세인데 이 단지 임대인들도 상황이 다르지 않고요.

수도권 자가점유율이 52% 수준이라니까 열 채 중 다섯 채는 임대 중인 건데

만기 일정이 겹치는 시점에 역전세 급매가 동시다발로 터질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아직은 정책 제안 단계라 실제 도입 시기는 금융당국 결정에 달려 있지만

국책기관에서 공식으로 꺼낸 카드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 전세 세입자 끼고 있는 분들은 미리 본인 DSR 상황 점검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 있으면 지적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