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별공급 명의대여 처벌 수위와 불법 청약 수법 정리

장애인 특별공급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장애인 특별공급(장애인 특공)은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과 별도로 아파트 당첨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2대장은 이번 범행의 핵심 허점으로 두 가지를 지목했습니다.

• 청약통장 불필요 — 일반 청약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예치금 조건을 갖춰야 하지만, 장애인 특공은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격 요건 단순 — 일반 청약에 비해 진입 문턱이 낮아 조건 맞추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를 악용해 제3자 명의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브로커 일당이 파고들었습니다.

브로커 일당은 어떤 순서로 범행을 저질렀나요?

불법으로 당첨받은 아파트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경찰 수사 결과와 처벌은 어떻게 됐나요?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2대장이 수사를 진행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50대 브로커 — 구속
• 모집책·명의대여자 등 39명 —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 120억 원대 불법 분양권 + 4억 원 넘는 전매 차익 — 몰수·추징보전(범죄로 얻은 이득을 국가가 환수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조치) 신청 완료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주택법 위반 피의자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장애인 청약 명의대여 제안을 받았다면,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주택법 위반으로 명의 대여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번 사건처럼 당첨 취소와 함께 검찰 송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금전 대가를 내세운 청약 명의대여 제안은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