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공제 손질 얘기 나왔는데 이게 맞는거임?
장기보유 특별공제 손질 가능성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좀 술렁이고 있죠
시세차익 10억에 보유 기간 10년을 채운 경우 세부담이 최대 2억 원 이상 차이난다는 수치를 처음 제대로 들여다봤는데요
이 공제의 존재 이유 자체가 오래 보유 = 투기 아님이라는 논리인데
그 구조가 바뀌면 장기 보유 인센티브도 같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서초구 현장 반응도 갈린다고 하던데
임대 내놓으려다 직접 입주로 돌아서는 분들이 생기고
경기도 근처로 이주하면서 그냥 팔겠다는 분들도 꽤 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임대 물량이 줄면 전세 시장 압박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정작 세입자한테 가는 구조 아닌가요
몇 가지 정리가 안 돼서 여쭤보려고요
- 공제 없어지면 세부담 커진 집주인이 버팀 → 매물 잠김 → 오히려 집값 안정 반대 방향 가능성 없나요?
- 임대 물량 감소 → 전세 압박 → 세입자 타격 순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 2~3년마다 갈아타는 단기 거래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들었는데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지만 구체적 수치 보고 나니까 단순히 먼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요
제가 놓친 시각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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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 매물잠김 얘기 예전부터 계속 나왔는데 이번에 또 같은 패턴 반복될까봐 걱정이에요
- 저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요 임대 물량 줄면 세입자가 제일 피해잖아요 집주인들이 임대 거둬들이고 직접 들어오면 전세 구하기 더 힘들어지는 건데 정책이 집값 잡으려다 세입자 밀어내는 역설 매번 반복되는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ㅠ
- 그 부분이 저도 제일 걱정됩니다 임대 물량 줄면 전세가 오르고 그게 다시 매수 압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수 있어서요
- 1. 10년 전이랑 지금 화폐 가치가 같냐는 논리가 꽤 설득력 있어요 2. 인플레로 오른 부분까지 순이익으로 보고 세금 매기는 게 합리적이냐는 거고 그럼 애초에 화폐 가치를 지키는 게 선행돼야 하는 거 아닌지 싶기도 하고요
- 폐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 보고 잠깐 안심했다가 저 표현이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ㅋㅋㅋ 일단 지켜봐야죠
- 3번 질문이 핵심인 것 같아요 오래 보유 인센티브가 없어지면 2~3년마다 갈아타는 게 세금 면에서 더 유리해질 수 있고 그러면 단기 거래가 오히려 늘어나서 시장이 더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장기 보유 유도가 목적이었던 제도인데 없애면 반대 방향 될 수 있다고 봐요
- 소득에 세금 내는 건 원칙이 맞는데 집은 팔기 전까진 현금화가 안 되는 자산이잖아요 주식처럼 일부만 팔고 세금 낼 수도 없고 한번에 처분해야 하는 구조에서 세부담이 2억 이상 차이나면 결국 갈아타기 포기하거나 안 팔고 버티게 되는 거죠
- └kk70 화폐가치 이슈랑 자산 특성 이슈가 겹쳐있어서 단순히 소득세 원칙으로 보기엔 복잡한 면이 있다고 봐요
- 그 논리 계속 인정하면 사실상 집 팔 때마다 세금 안내도 되는 방향이잖아요 어디서 선을 긋냐가 문제인 듯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