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이틀만에 매물 2800건 증발인데 비거주 1주택자 매도 허용은 효과 있을까요
양도세 중과 부활 이후 서울 매물 흐름이 의외라 정리해봅니다
시행 첫날 100건 넘게 줄고 다음날 1,200건이 추가로 빠져서 이틀 합쳐 2,800건이 시장에서 증발했다고 합니다
절세 매물은 이미 5월 9일 전에 다 소진된 거고 지금 남은 분들은 버티기 모드로 들어간 거라 봐야 할 듯해요
매물 잠김이 길어지면 결국 전월세로 풍선효과가 옮겨갈텐데 작년부터 전월세 물량도 부족했던 상황이라 더 우려됩니다
정부 후속 카드로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가 예고됐고 비거주 1주택자가 세 끼고 매도할 수 있게 허용해주는 안도 같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중에 비거주 1주택자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다주택자는 여러 채 중 한 채 처분해도 본인 거주에 영향이 없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보유 주택이 한 채뿐이라 팔면 무주택자로 돌아가는 거라서요
지금 다음 집 가격 생각하면 무주택으로 빠지는 결정이 쉽지가 않을 거 같아서 매도 출회 효과가 얼마나 나올지 의문이에요
양도세 시뮬레이션도 같이 돌려봤습니다
마포 아파트 양도차익 16억 5천 가정 기준으로
1주택자는 5억 6천
2주택자는 기본세율 6~43%에 20%p 가산해서 약 10억
3주택자는 30%p 가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얹어 최고 82% 적용시 12억 부담입니다
1주택과 비교하면 두 배가 훌쩍 넘는 구조라 이 정도면 안 팔고 들고 가거나 증여 쪽으로 빠지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
정리하면
1 매물 잠금 → 전월세 풍선효과
2 임대사업자·장특공제 축소도 매물 유도 시도지만
3 비거주 1주택자 카드는 효과 의문
4 결국 다주택자는 보유나 증여로 빠지는 흐름
제가 놓친 흐름 있으면 알려주세요
- 저도 작년에 한채 정리했고 나머지 두채는 그냥 들고 가기로 결정했어요 12억 양도세 내고 팔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자식한테 증여하는게 훨씬 유리해서 세무사 상담 받고 있어요
- 82프로 진짜 ㄷㄷ
- 1주택 실거주자라 양도세 중과는 상관없지만 전월세 풍선효과는 진짜 우려스러워요 우리단지 옆 빌라 전세가 작년대비 8천 올랐는데 매물 더 잠기면 또 오를거 같은데
- 이미 작년부터 전월세 물량 부족했다는 흐름인데 매물 잠금까지 겹치면 직격탄이 전세 시장이라 다른 의미로 더 답답하네요
- 저 정확히 그 케이스인데요 일 때문에 지방 5년 내려와있고 서울집은 세 줘놓은 상태예요 풀어준다 해도 팔고 나면 서울 다시 매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무주택으로 빠지면 청약도 길이 막혀있어서 결국 못 팔아요
- 그쪽 케이스는 비거주가 강제된 경우인데 정책이 그런 사정 구분 없이 다 묶어서 도와주는 척만 하는 느낌이네요
- 시뮬레이션 하나 추가하면 보유 5년 미만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못 받아서 실제 부담은 더 클 수 있습니다. 거기다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까지 빠지면 4~5년 전 등록한 분들은 사다리 끊기는 셈이에요.
- 장특공제 축소 예고도 같은 맥락이라 매물 출회 효과보다 보유자 부담만 누적되는 그림 같습니다
- 결국 다주택자만 더 묶이고 시장 자물쇠가 하나씩 더 걸리는 구조죠
- 근본 답은 양도세 손대는게 아니라 토허제 푸는거 아닌가요 거래 자체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세율만 흔들어봐야 매물 효과 없다고 봐요
- 토허제 풀면 매물은 늘지만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텐데 그건 또 다른 문제 아닌가요
- ㄹㅇ 토허제부터 풀어야 매물 늘어남
- 그건 별개 이슈죠 거래 자유 자체를 막아놓는게 맞느냐가 먼저라고 봅니다
- 세 끼고 매도 허용한다해도 임차인이 협조 안하면 집 보여주기도 어려워요 갱신청구권 끼면 더더욱 그렇구요 이론으로만 풀어주는거지 현실에선 안돌아갑니다
- 양도차익 16억 5천이라지만 그동안 인플레랑 화폐가치 떨어진 부분 감안하면 실질 차익은 훨씬 작아져요. 이런거 보정 없이 단순 차익 그대로 때리니까 부담 체감이 큰겁니다.
- 양도세는 한번에 떨어지니까 누적 부담을 한꺼번에 맞는 셈이라 더 크게 느껴지는것도 같죠
- 미국·유럽도 인플레 보정 케이스 있는데 한국은 미반영이라 시간 갈수록 누적 부담 커지는 구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