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낀 비거주 1주택자 토허구역 매도 허용 검토한다는데 세입자는 어디 가요
4년 만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됐다는 거 알았는데 거기에 묶여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세입자 낀 비거주 1주택자는 매도 예외 방안을 따로 검토한다는 얘기도 같이 나왔더라고요
나는 이거 조건 읽다가 멈칫했는데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기존 임차인 잔여 임차기간 지난 뒤에 입주 허용,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 지급 조건이라는 거
세입자 처지에서 보면 집주인이 팔기로 마음먹으면 나는 어쨌든 2년 안에 빠져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좋아해야 하는지 불안해야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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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 세입자 잔여 임차기간 지난 뒤 입주라는 조건이 결국 집주인이 팔기로 결정하는 순간 세입자한테 2년 안에 나가달라는 압박으로 작동하는 거 아닌가요 무주택자 매수인이든 아니든 세입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건 없는데
- ㄹㅇ 형평성 준다는데 결국 세입자만 불안한 구조네요
- 근데 양도세 중과 재개되면 어차피 매물 잘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세율 생각하면 집주인 입장에서 팔겠다는 결정 쉽지않을것같은데 예외 조건도까다롭고
- 토허구역 비거주 1주택자가 팔 수 있게 된다면 거래절벽 조금이라도 풀리지 않을까요
- 그럼 조건 걸어두고 실제 거래는 거의 없을 거라는 얘기네요 결국 세입자한테 불안함만 남기는 거
-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 지급 조건이면 토허구역 집값에 맞는 무주택자 매수인이 있긴 한 건지 대출도 제한적이고요
- 4년짜리는안되고 2년짜리는 된다는 기준이 뭔지 ㅋㅋㅋㅋ
- 세입자 있는 비거주 1주택이 사실상 임대공급이기도 한데 그 집이 팔리면 세입자 이사가고 전월세 매물 하나 줄어드는 거잖아요. 공급 측면에서 거꾸로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 글쓴분 지금 세입자 처지이신 건가요
- 저 지금 토허구역은 아닌데 비슷한 상황이라 읽다가 불안해서 올렸어요ㅠㅠ
- 집주인이랑 세입자입장이 반대로 갈리는 정책이라 양쪽다 얘기가 많을것같다
- 근데 현실적으로 매수인 구하기 힘들면 집주인도 마냥 좋은게 아니라서 다들 애매한거 아닌가요ㅋㅋ
- 공급 늘리려면 양도세 낮추거나 없애는 게 더 직접적일 텐데 왜 조건 붙여서 하는건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