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처리 관련 고민
어느 날 골목을 저속운행 중 차량이 제 팔을 친 후 사이드미러가 접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떠나버린 운전자에 대해 음주 상태로 인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처벌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 가지 의견이 있다고 하는데, 첫째는 너무 저속운행이라 피해가 없어 처벌이 어렵다는 것, 둘째는 음주 상태로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 셋째는 사이드미러가 손상된 것을 인지했을텐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님의 개인 의견인지 실제 법적 규정인지 궁금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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