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전세 계약하면 전세사기 특별법 보호도 안 됩니다

신촌 대학가 전세사기, 어떤 일이 있었나요?

신촌 대학가 일대에서 대학생·사회초년생 세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100억원 상당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주택 총 7채 중 불법건축물로 분류된 주택: 4채
• 빌라 한 채에서만 세입자 18세대, 18억원 보증금 미반환
• 피해자들 → 집주인·부동산 중개업자 사기죄·사기방조죄 고소

피해자 중 예비신랑은 올해 예정했던 결혼 계획을 미루게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불법건축물이면 왜 특별법 보호가 안 되나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023년 시행)은 피해자가 경매 유예 신청, 우선매수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에 계약한 경우는 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건물이 불법으로 지어졌다면, 사기를 당한 사실이 있어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7채 중 4채가 불법건축물로 분류돼 경매로 넘어갔고, 피해자들은 보증금 회수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피해자들은 "계약 당시 불법건축물인지 몰랐다"며 중개업자가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