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신축 빌라서 34억 원 전세사기, 사후 지원만 있고 예방은 없었다

부천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자기 돈 없이 세입자 보증금만으로 집을 사는 수법) 방식으로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34억 원을 편취한 사기범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천시는 피해자 신청 기한 연장과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했으나, 피해 발생 이후의 사후 대응이라는 점에서 예방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전세시장의 위험 거래를 조기에 감지할 장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며, 구조적 예방 체계 마련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부천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전액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 수법으로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34억 원을 빼돌린 사기범들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의 핵심은 '처음부터 돌려줄 돈이 없는 구조'입니다. 사기범들은 집값과 전세금 차이가 거의 없는 이른바 깡통전세(집값 대비 전세금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물건) 주택을 골라 세입자 보증금 전액으로 집을 매입합니다. 자기 자금이 0원이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돼도 보증금을 반환할 재원이 처음부터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부천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원 신청 기한을 연장하고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발생한 이후 내놓는 대책은 예방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시장에서 위험 거래를 조기에 감지할 장치가 부족했고, 반복되는 위험 신호를 사전에 걸러내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한순간의 개인 범죄가 아니라 제도의 빈틈에서 반복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사후 지원을 넘어 위험 거래를 사전에 걸러낼 행정 예방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