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0.25%가 OECD 절반이라는데 이게 맞는 비교임?

한국 보유세 실효세율이 0.25%고 OECD 평균이 0.33%라는 얘기 들었는데요

뉴욕 1%, 도쿄 1.7%랑 비교하면 수치상으론 확실히 낮긴 합니다

근데 이 비교가 제대로 된 건지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아서 정리해봤습니다

1. 보유세만 딱 잘라서 비교하는 게 맞냐는 문제

한국은 취득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까지 거래세 부담이 작지 않습니다

보유세만 낮다고 하면 나머지를 통째로 무시하는 반쪽 비교가 되는 건데

그 구조 얘기 없이 0.25%만 들이밀면 조금 선택적으로 들리긴 해요

1. 5월 9일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변수가 크다

이달부터 양도세 중과가 본격 시행되면서 매물 잠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올리면 매물 잠김 → 공급 감소 → 가격 압박이라는 경로가 나올 수 있고

반대로 보유세 부담 강화로 고령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는다는 기대도 있는데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일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1. 거래세 낮추는 것과 패키지로 가야 의미가 있다

보유세만 올려서 끝내는 게 아니라 거래세를 낮추면서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 재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거래도 살고 보유 부담도 현실화되는데

둘을 동시에 하지 않으면 이전처럼 다음 정권이 또 원복시키는 패턴만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정부가 보유세와 거래세 전반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하니 결론을 지켜봐야겠지만

거래세 조정 없이 보유세만 올려도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동시 패키지 아니면 의미 없다고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