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시행 후 2주택·3주택 세금 변화 비교 정리

이슈톡톡VIP

2026.06.04 18:04 · 조회수 202

2022년부터 이어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됩니다. 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추가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최고 82.5%까지 세 부담이 높아집니다. 마포구 전용 84㎡를 10년 보유해 양도차익 16억 5천만 원이 발생하는 사례에서, 5월 10일 이후 납부세액은 2주택자 기준 약 10억 7천만 원, 3주택 이상 기준 약 12억 5천만 원으로 유예 기간 대비 최대 2배 이상 늘어납니다.

1. 중과 유예 종료 일정과 세율 변화

항목	내용
유예 기간	2022년 ~ 2026년 5월 9일
중과 재시행	2026년 5월 10일
적용 지역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 세율	기본세율 + 20%p
3주택 이상 추가 세율	기본세율 + 30%p
지방소득세 포함 최고 세율	82.5%

5월 9일 마지막 신청일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유예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날 서울 전체 구청과 경기도 일부 시청·구청은 토요일임에도 민원창구를 개방하였습니다. 서울 지역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5월 4일 하루에만 900건을 넘어 전달 일평균의 2배를 기록하였습니다.

2. 세부담 비교 — 마포구 84㎡ 10년 보유 사례

마포구 전용 84㎡ 아파트를 10년 보유한 다주택자가 양도차익 16억 5천만 원을 실현할 경우 예상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양도세 추산액
유예 기간 (~ 2026년 5월 9일)	5억 6천만 원
5월 10일 이후 — 2주택자	10억 7천만 원
5월 10일 이후 — 3주택 이상	12억 5천만 원

재시행 이후에는 유예 기간 대비 1.5배에서 최대 3배 가까이 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3. 결론·정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2026년 5월 10일부터 전면 재시행되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매도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사업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손질을 시사하며 추가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