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계약서에 도장 찍어준 공인중개사 785명 적발됐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했나

두 가지 수법이 주로 확인됐습니다.

• 깡통전세 계약 공모 — 분양업자 등과 사전에 짜고 세입자에게 깡통전세(= 집값보다 전세금이 높아 경매 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운 계약)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수한 사례
• 자격증 대여 — 공인중개사 자격증·등록증을 타인에게 빌려줘,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이지만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중개 업무를 직접 처리하게 한 사례

세입자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계약서를 신뢰하고 도장을 찍게 됩니다. 처음부터 중개사가 사기 구도에 포함돼 있다면, 계약 단계에서 이를 걸러내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적발 이후 처분은 어떻게 됐나

국토교통부는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3차 특별점검이 예고됐으며, 기존에 위반 행위로 적발된 공인중개사 880명이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를 이어갔는지 등을 전국 17개 시·도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확인할 계획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