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전 지역 주담대 구입자금 3억 제한, 계약일 아닌 서류 기준 적용

기존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2026년 7월 10일부터 KB국민은행의 주택 구입자금 주담대 한도가 전국에서 최대 3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지방도 예외가 없습니다. 기존에는 지방 비규제 지역에서 생애최초(집을 처음 사는 사람) LTV(집값 대비 빌릴 수 있는 비율) 80% 기준으로 6억원까지 가능했고, 다주택자에게도 대출이 나왔습니다. 이번 규제로 지방 포함 전 지역에서 최대 3억원이 됩니다.

계약을 했어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일반적인 대출 규제는 매매 계약일 기준이라, 계약만 했으면 이전 조건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번 국민은행 규제는 기준이 최초 서류 송부일입니다.

• 7월 9일까지 상담 + 서류 제출 완료 → 기존 6억원 한도 적용
• 계약은 했으나 서류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 → 3억원 규제 적용

계약서에 서명을 마쳤더라도 서류를 내지 않았다면 3억원이 적용됩니다. 이례적으로 타이트한 기준입니다.

예외가 되는 대출은 어떤 것들인가요?

다음 대출은 7월 10일 이후에도 기존 한도(최대 6억원)가 유지됩니다.

• 이주비·중도금·잔금 집단대출 (아파트 분양 잔금 등)
• 보금자리론 (국가 기금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 나라사랑대출 (군인·군무원 대상)
• 무궁화주택담보대출
• 전세사기 피해자 구입자금대출
• 경락잔금대출 (경매 낙찰 후 잔금 목적)

아파트 분양 잔금을 집단대출로 치르는 경우라면 기존대로 6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국민은행이 이런 규제를 먼저 시행한 이유는?

국민은행은 2025년도에 배정된 가계대출 증가 허용 총량을 이미 초과했습니다. 초과분이 2026년 배정 한도에서 차감되는 페널티가 적용되어, 올해 남은 가계대출 잔액 증가 여력이 약 9천억원(0.59%)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신한·하나·농협·우리 등 다른 주요 시중은행의 여력은 0.7~0.71%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 현재는 6억원 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은행에서 막힌 수요가 몰리면 연쇄 규제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은행이나 2금융권으로 가면 괜찮을까요?

2금융권(보험사·저축은행 등)은 DSR(소득에서 빚 갚는 데 쓰는 비율) 50% 기준을 적용해 한도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금융권도 총량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는 이미 9월 잔금 건까지 접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방공제(MCI·MCG 화재보험 미가입 시 의무적으로 대출 한도에서 차감되는 금액)도 유의해야 합니다.

6억원 한도라 해도 방공제가 빠지면 실제 받는 금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하반기 잔금 일정이 있다면 여력이 남은 은행에 서류를 최대한 빨리 접수해 총량(대출 심사 예약 자리)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제 기준이 계약일에서 서류 기준으로 바뀌는 사례가 늘고 있어, 서류 준비가 늦어질수록 불리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