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소개한 세무법인에 7천만 원 잃은 양도세 절세 사기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였나요?

가짜 세무법인은 세 가지 방법으로 신뢰를 쌓았습니다.

• 유명 교수 사진 도용: 실존하는 교수의 얼굴과 이름을 무단으로 써서 공신력 있는 전문가처럼 위장
• 허위 실적 주장: "2억 원을 아꼈다", "사업자 전문 컨설팅을 받았다" 등 거짓 후기를 앞세움
• 양도세 대납 제안: 세금을 직접 대신 납부해 절세해주겠다며 먼저 수수료와 수천만 원을 요구

돈을 받은 직후 연락을 끊는 방식이었으며, 피해자 한 명당 손실이 최대 7천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소개라도 그냥 믿으면 왜 안 되나요?

이번 사건에서 피해가 커진 주된 이유는 공인중개업자가 가짜 법인을 직접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직접 매매를 진행했던 부동산이 소개해준 곳이니 믿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범행을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소개 경로가 피해자의 경계심을 낮춰 피해를 키웠습니다.

같은 법인은 2025년 11월에도 공인중개업자를 통해 추가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이때는 위조 서류를 피해자가 아닌 취재기자에게 잘못 보내는 바람에, 수수료 700여만 원 송금이 차단됐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 경찰에 접수된 피해액은 수억 원이며, 법인 대표로 소개된 인물의 이름조차 가짜였고 휴대전화도 타인 명의로 개통된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제안이 들어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바로 의심해야 합니다.

• 선불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 정상적인 세무 서비스는 결과 후 정산이 원칙
•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주지 않는 경우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사업자 진위 조회 가능
• 공인중개사 소개라는 이유만으로 서류를 건너뛰는 경우 — 소개 경로와 법인 실재 여부는 별개로 확인 필요
• 계약서 없이 계좌이체만 요구하는 경우

양도세 절세는 양도 전에 전문 세무사와 미리 상담해 비용 처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집을 판 이후에 세금 자체를 대신 납부해주겠다며 먼저 돈을 요구하는 제안은 정상적인 세무 절차와 거리가 있습니다.

경찰은 일선 경찰서에 흩어진 피해 사례를 모아 병합 수사할지 검토 중이며, 유사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