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율 69프로에서 올린다는 거 이제 기정사실 분위기더라고요
7월 세제 개편 방향 세 가지가 확실시되고 있다는데 얼마 전에 알게 돼서 정리해봤어요
첫째 공시가 현실화율 지금 시가의 69프로 수준인데 올리겠다는 거고
둘째 공정시장가액비율 지금 60프로 기준인데 여기도 손본다는 거고
셋째 종부세 세액공제 축소예요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만 동시에 건드려도 최종 과세표준이 바뀌니까 체감 세금이 확 달라지는 구조고요
우리나라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64프로 수준이라 OECD 대비 높다는 게 정책 근거라고 하는데
저는 1주택 실거주자도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올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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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현실화율 69프로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60프로 다시 곱하면 시가의 41프로 수준 아닌가요 거기서 둘 다 올라가면 체감이 꽤 달라지겠는데요 ㄷㄷ
- 1주택 실거주자는 예외 적용 가능성 얘기 있던데 아직 확정은 아니라 작년 공시가 오른 것도 적응 중인데 7월에 비율까지 바뀌면 이중 부담이에요
- 실거주 예외 여부가 핵심인데 발표 나봐야 알 것 같고요 지켜보는 수밖에 없네요
- 서울 전세 매물이 올해초보다 25프로 줄었다는데 여기에 보유세까지 올라가면 집주인들이 전세 월세 올려받는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세금이 세입자한테 전가되는 구조인데
- ㄹㅇ 다주택자 타깃인데 세입자가 먼저 맞는 패턴 또 나오는 거 아닌가ㅋㅋ;;
- 집주인이 버티면서 올려받는 게 수학적으로 맞는 선택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정책 의도랑 시장 결과가 엇나가는게 계속 반복되는것 같아요
- 보유세 하나만 떼서 OECD 대비 낮다고 하는 건 비교 기준이 좀 이상하죠 취득세 양도세 다 합산하면 낮다고 하기 어려운 수준인데 항목 선별해서 국제 비교 하는 방식 납득이 잘 안 돼요
- 어쨌든 7월 전에 검토해야 할 게 생긴 분들 많겠네요ㅠ 저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처지가 아닌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