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땅 한 사람이 반대 컨테이너 놓기 가능할까요?
지금 상황은 5명이 공동명의한 일반택지입니다. 한 사람이 매매나 임대를 반대하고, 나머지 4명의 동의로 간이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최근에 한 사람이 세무소에 사업 내용을 신고했으나 문제 없이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를 하게 되면 컨테이너가 필요한데, 4명의 동의로 컨테이너를 놓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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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명의 땅에서 컨테이너 설치를 위해서는 먼저 공동소유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한 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설치가 어려워 무단 설치 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증거를 확보하고 내용증명 발송 등 법적 절차를 밟아 철거나 이용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