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 종료 후 보증금 환급 가능할까요?
가게 운영 중인 부모님께서 장기 임대계약을 갱신하셨는데, 가게 운영을 중단하게 되어 폐업하셨습니다. 이에 새 임대인을 구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월세를 지불해야 할지, 임대계약을 어떻게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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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운영 중단으로 임대계약 해지 후 보증금 환급 여부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에 크게 달려 있어요. 예를 들어, 질병이나 가족 사정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무단으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위반하면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