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구했는데 중도 퇴실시 모든 월세를 지불해야 할까요?
현재 월세로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원래 25년 6월에 만료였지만 2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2년 연장되어 27년 6월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최근 집주인에게 중도 퇴실을 통보했고, 새로운 세입자가 4월 이후에 입주하면 한 달치 월세를 더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중도 퇴실로 인해 모든 월세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중도 퇴실시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하고 새로운 세입자 구할 시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습니다. 저는 일할 계산으로 방비를 계산해왔고, 부동산 상담 결과에 따르면 중도 퇴실이라도 산 만큼만 월세를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주장과 달리 이중 복비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집주인의 요구가 옳은지, 아니면 제가 산 만큼만 지불하는 것이 맞는지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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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세입자가 중도 퇴실할 경우, 계약서에 중도퇴실 시 월세 부담에 대한 특약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를 납부해야 해요. 임차인은 계약서에 정한 기간 동안 월세 지급 의무가 계속 유지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태라면 월세 부담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 또한, 임대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하자 때문에 임대인이 수리를 하지 않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는 월세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불 월세를 지불한 상태에서 중도 퇴실하면 사용한 기간만큼만 일할 계산하여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중도 퇴실하면 원래 계약기간 월세 다 내야하는거 아님?
- 나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중도 퇴실해도 새 세입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
- 반면, 만약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빠르게 구해 공실 상태가 해소된다면, 새 세입자의 입주일을 기준으로 기존 세입자의 월세 부담이 종료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중개인이나 집주인과 새 입주일까지 월세를 납부한다는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실무적인 조언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복비만 내라던데 월세까지 계속 내라니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