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초고가 주택 세 부담 높이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2026년 7월 발표 예정

보유세 개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나요?

집을 갖고만 있어도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줄여서 종부세, 일정 가격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를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방식은 두 가지가 함께 거론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공시가격(정부가 매기는 공식 집값) 전부에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그 중 일정 비율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입니다. 이 비율을 올리면 세율 변경 없이도 세 부담이 커집니다.

두 방식 모두 검토 중이며, 투기 목적이나 초고가 주택 보유자 위주로 부담이 커지는 구조로 설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중간 가격대 실거주 주택 보유자는 큰 변화 없이 현행 수준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양도세 개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왜 핵심인가요?

양도세(집을 팔 때 오른 가격만큼 내는 세금)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오래 보유하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 줄여서 장특공제)입니다.

지금은 실제로 살지 않고 보유만 해도, 오래 갖고 있으면 양도세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편 검토 방향은 이 혜택을 실거주하지 않는 초고가 주택 위주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올리면 부작용은 없나요?

전문가 의견이 엇갈립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집 갖고 있는 비용이 늘어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양도세까지 동시에 높이면 팔 때 세금도 무거워져 집주인이 매도를 꺼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드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유세는 높이되, 양도세는 낮춰야 집주인이 팔고 나가 시장에 거래가 살아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법이 바뀌면 바로 세금이 늘어나나요?

개편안 발표는 2026년 7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법이 국회를 통과해 개정되더라도, 과거 양도세 중과(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것) 유예 때와 마찬가지로 실제 법 적용까지 일정 기간 유예를 두기로 했습니다. 발표 즉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준비할 시간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2026년 7월 발표될 세제 개편안을 확인해 보유 중인 주택이 초고가 또는 비거주 주택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 적용 전 유예 기간이 있을 예정이므로, 발표 내용을 확인한 뒤 매도·보유 여부를 검토할 시간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