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 스피커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되는 이유와 대응법
층간소음을 참다 보복 스피커를 설치하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대전 사례에서 수개월간 보복 소음을 낸 부부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인정받았고, 대법원도 유사 사례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소음을 낸 쪽이 있더라도 같은 방식의 맞대응은 방어가 아닌 공격으로 판단합니다. 올바른 대응은 소음 측정으로 객관적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공식 중재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보복 스피커에 왜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되나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년 10월 시행)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보복 스피커로 수개월간 소음을 낸 행위가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고위로 벽을 울리게 하는 행위는 음향 에너지를 이용한 물리적 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제로 처벌받은 판결이 있나요?
네,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2022년 대전 집합건물: 스피커 설치해 수개월간 소음을 낸 부부 →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인정
·대법원: 유사 사례 → 스토킹 범죄로 보고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먼저 당한 건 우리"라는 주장에 대해 법조계는 선을 그었습니다. 사적 복수는 엄격히 금지되며, 같은 방식의 맞대응은 방어가 아닌 공격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층간소음을 당하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들이 권고하는 대응 순서입니다.
- 소음 측정 — 소음 측정 앱 또는 측정기로 날짜·시간과 함께 기록
- 관리사무소 민원 접수 — 구두가 아닌 서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핵심
- 공식 중재 신청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 활용
기록이 없으면 이후 법적 절차에서 불리합니다. 보복보다 기록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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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 근데 진짜 어이없는게 먼저 소음 낸 윗집은 처벌도 없고 보복한 아랫집만 스토킹죄로 처벌받는다는거잖아요 ㅋㅋㅋㅋ 사적 복수 금지하면 공적 해결이라도 제대로 해줘야지
- 저도 층간소음 때문에 작년에 관리사무소 민원만 열 번 넣었는데 전혀 개선이 없었어요. 소음 측정도 해봤는데 기준치 이하라고 나와서 그냥 참으라는 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ㅠㅠ 중재 신청까지 했는데 상대방이 안 나와서 그냥 흐지부지 됐고요. 정말 답이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 맞습니다, 공식 중재는 양측이 동의해야 진행되는 구조라 상대가 거부하면 한계가 있어요. 그 경우엔 측정 기록을 꼼꼼히 쌓아서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가는 방법이 남습니다
- ㄹㅇ 중재도상대가 안 나오면 그냥 끝;;
- 2021년에 스토킹 처벌법이 생겼을 때 이런 상황까지 적용된다는 걸 몰랐어요. 그럼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신청하면 실제로 해결이 되나요??
- 소음 측정 기록 남기고 중재 신청하고... 결국 상대가 안 나오면 그냥 당하고 살면 된다는 결론임 ㅋㅋㅋㅋㅋ
- 그 기간동안 매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버티는 게 가능한 사람이 몇이나 되냐는거죠ㅡㅡ
- 그래도 기록이 쌓이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할 때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아는 분이 그 방식으로 합의 받았거든요. 포기하는 것보단 기록이라도 남겨두는 게 낫더라고요
- 스토킹 처벌법이 층간소음 보복에도 적용된다는 걸 오늘 처음 제대로 알았습니다. 음향 에너지가 물리적 폭행으로 볼 수 있다는 판시도 놀랍네요. 사적 복수가 방어가 아닌 공격으로 판단된다는 게 이렇게까지 엄격한지 몰랐어요
- 보복하면 스토킹죄 맞고 보복 안 하면 소음 계속 당하고... ㄷㄷ
- 층간소음 직접 당해본 분들은 진짜 얼마나 힘드실지ㅠㅠ 보복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았으니까 기록이라도 잘 남겨두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ㅎㅎ
- 소음측정하고 중재신청 해봤는데 안되면 그다음엔 어떻게해여 진짜 답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