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고 하자 발견했다면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해요
집을 사서 들어간 뒤 누수·곰팡이·결로 같은 하자를 발견했다면, 매도인에게 수리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이 핵심이에요.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이라 중단·정지가 안 돼서, 6개월이 지나면 집주인에게 하자를 알렸더라도 청구권 자체가 사라져요.
왜 6개월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민법 제582조는 매수인이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정해 놓고 있어요. 소멸시효처럼 중간에 멈추거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라서, 한 번 흘려보내면 중단·정지가 불가능해요.
6개월이 지나면 집주인에게 하자를 알렸더라도 청구권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다행히 6개월 안에 반드시 소송을 걸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대법원은 재판 밖에서 권리를 행사해도 지켜지는 기간이라고 보고 있어서, 매도인에게 하자를 알리고 보수나 배상을 요구하는 문자나 내용증명이면 충분해요.
지금 할 일은 증거부터 남기기예요
하자를 발견한 순간부터는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날짜가 함께 찍히는 사진·동영상으로 곰팡이·누수 상태를 담아 두고, 관리사무소에 신고한 기록이나 매도인에게 알린 문자도 전부 보관해 두세요.
전문 누수탐지 업체를 불러 원인과 위치를 적은 보고서까지 받아 두면 강력한 증거가 돼요.
증거를 모아 두는 동안 매도인에게 하자가 있다는 사실과 수리 요청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해 두는 게 안전해요. 문자나 메신저로 보낸 기록도 괜찮지만, 6개월이 임박했거나 매도인과 협의가 잘 안 되면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보내세요.
하자 내용·발견 시점·요구 사항을 또렷하게 적어 두면 나중에 재판에서 권리 행사 시점을 증명하기가 훨씬 쉬워요.
면책 특약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매매계약서에 '현 시설 상태의 매매'라든가 '잔금 이후 발견된 하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같은 문구가 들어 있어도 자동으로 포기되는 게 아니에요. 민법 제584조는 매도인이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면책 특약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매도인의 과거 보수 내역, 관리사무소의 방수공사 기록, 아랫집과 주고받은 문자, 누수탐지 업체 영수증, 계약 직전의 도배와 장판 교체 같은 단서가 있으면 매도인이 '알고 숨겼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어요.
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이라면 사업주체에게 묻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따로 열려 있어요. 도배·타일 같은 마감재는 2년, 창호·전기·난방 같은 주요 시설은 3년, 방수는 5년, 내력구조는 최대 10년까지 별도로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