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 절차, 서류 작성법과 비용 총정리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집 등기부에 임차권 내용을 올려놓는 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이 완료된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면, 세입자는 등기부에 남은 그 기록을 지우는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 집의 공식 법적 기록부)에 임차권이 남아있으면 집주인은 집을 팔거나 담보 대출을 받는 데 지장이 생깁니다. 보증금을 받은 뒤에는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해제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제목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취하 및 해제신청' 으로 통일합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이면 앞의 '주택'을 해당 용도로 바꿔 적으면 됩니다.

작성 항목:

1. 사건번호 —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때 부여된 번호
2. 신청인 · 피신청인 이름 — 신청인은 임차인(세입자), 피신청인은 임대인(집주인)
3. 신청 이유 — 아래 정형 문구 그대로 사용

>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원만히 합의를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취하하므로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날짜 · 신청인 성명 · 도장
2. 법원명 —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렸던 법원
3. 별지 — 부동산 표시 — 등기부에 적힌 건물 표시 그대로 기재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에도 동일 내용이 있으므로 결정문을 보고 옮겨도 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비용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해당 법원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취소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을 돌려줬는데 세입자가 해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직접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시 처음부터 "해제 신청을 조건으로 정산한다" 는 문구를 합의서에 넣어두면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제 신청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과 사건번호만 챙기면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