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사고 후 중과실 여부와 변호사 선임 고민
이륜차 대 이륜차로 사고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저는 주황불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다가, 상대 차량이 늦게 교차로에 진입하며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여 충돌했습니다. 상대방은 좌회전 대기차량이었지만 사고 직전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잘못인 황색불 무시로 인한 교차로 진입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상대방의 중과실 여부에 대해 문의했더니, 2차로 주행 중 불법 좌회전과 적색불 신호위반으로 판단되지만, 신호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현재 중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교통처리특례법상 끼어들기 금지 위반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12대 중과실로 판단되면 100:0 사고가 될 수 있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륜차 운전자 보험에 변호사 선임 특약이 없어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따라서 궁금한 사항은 1. 상대방의 위반행위가 12대 중과실로 간주되지 않을지, 2.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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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중과실이 딱 떨어지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네요 ㅠㅠ 그냥 서로 잘못 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 상대방이 불법 좌회전을 시도한 점과 본인이 주황불에 진입한 점을 모두 고려해 사고 중과실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황불 진입은 황색불과 달리 법적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고 경위와 신호 상황을 토대로 전문가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불법 좌회전을 했고 본인은 직진 중이었다면 과실 비율에서 상대 책임이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중과실 적용 여부 및 과실 비율 다툼에 매우 유리하니 적극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관련 증거(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해 두시면 변호사 상담 시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