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합의 완료 후 발생한 미수금 문제
저희 아버지가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상대방의 병원비와 합의금을 모두 처리한 상황이었는데, 어제 갑자기 보험사로부터 미수금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당황스럽습니다. 과연 이 미수금을 다시 지불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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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서 작성 시에는 합의금 총액과 지급 방식뿐만 아니라, 남은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현금 지급, 계좌이체 등 지급 방법에 따라 영수증이나 입금 내역 같은 증빙 자료를 꼭 확보해야 지급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어요. 또한 합의서 사본을 보관하면서 분쟁 예방을 위해 필요할 때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와 상담하는 절차도 반드시 거치셔야 합니다!
- 음주운전 사고 후 합의를 진행할 때는 합의가 민사합의인지 형사합의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합의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며 주로 보험사가 지급을 담당합니다. 반면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법적 강제성이 없어요. 따라서 합의 목적에 따라 남은 금액 처리 절차가 달라지니, 이 점을 꼭 확인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