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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가 없어도 면허 취소 후 법정구속 가능할까요?

점심뭐먹지1ST
2026.04.12 13:56 · 조회수 1

음주운전으로 2014년에 면허가 정지되었고, 2025년까지 면허가 취소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인대물 사고는 없었는데도, 이후에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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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rkskek3RD2026.04.12 14:14
    음.. 사고 없으면 보통 벌금이나 행정처분만 받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정확한 법적 상황은 잘 모르겠네요.
  • 0606정우2ND2026.04.12 14:21
    그냥 취소된 상태에 사고 없으면 구속까지는 안 하는 거 아님?
  • snek33691ST2026.04.12 14:29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대인·대물 사고가 없더라도 법정구속 가능성은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범죄로, 반복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구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 정지 이후 면허 취소 기간(2025년까지)이 남아 있고, 추가 음주운전 또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구속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