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업자가 계약 끝난 뒤 관리비 소송 내면 어떻게 되나요

위탁관리업자도 관리비를 직접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집합건물 관리단·관리인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는 자기 이름으로 체납 관리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29516 판결이 이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재판상 청구 권한을 포함한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 당사자적격(소송 당사자가 될 자격)이 인정됩니다.

소송 중에 위탁계약이 끝나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소송절차가 중단됩니다. 위탁관리업자가 소송을 수행할 자격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새롭게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소송수계신청(진행 중인 소송을 이어받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29516 판결이 이 절차를 원칙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계약이 이미 끝난 뒤에 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부터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가 각하됩니다. 각하(却下)란 이기고 지는 본안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소를 내쳐버린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10153 판결이 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흐름을 보면:

• 2020. 6. 1. — A사(관리회사), 경기 고양시 집합건물 관리 시작. 관리단 조직 전이라 시행사와 위탁관리계약 체결
• 2021. 3. 31. — 시행사 요청으로 A사 관리업무 중단, 위탁계약 종료
• 2023. 2. 10. — A사, 구분소유자 상대로 관리비 청구 소 제기

계약 종료 후 약 2년 뒤에 소를 낸 것으로, 이 시점에는 위탁관리업자 자격 자체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소송 중 종료 vs 종료 후 제소 — 결과 비교

실무에서 확인해야 할 것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교체되는 시점에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새 업체는 즉시 소송수계신청을 해야 합니다. 절차를 놓치면 소가 중단된 상태에서 방치되고, 이후 새로 소를 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한 가지 더 — 위탁관리업자가 구분소유자 개인을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판례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체납 관리비 청구는 관리단(구분소유자 전체로 구성된 단체)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A사도 이 점에서 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