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신호위반으로 사고난 상황, 책임 문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저는 신호위반을 하다가, 회전 후 횡단보도 위에 불법 주차한 차량이 갑자기 나타나 제 오른쪽을 박았습니다. 오토바이는 완전히 파손되고 제가 입원 중인 상황이지만 상대는 앞 범퍼 왼쪽 아래가 조금 파손된 것 말고는 입원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친절히 부축해주고 오토바이까지 옮겨주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100% 잘 못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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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신호위반이 문제 아닌가? 사고 난 건 안타깝지만
- 오토바이 신호위반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 판단 기준은 과실비율입니다. 과실비율은 단순히 신호위반 여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적색 신호 직전에 진입했는지, 사고 회피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무단횡단이나 무리한 진입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해야 해요. 이 과실비율이 민사 배상액 산정의 핵심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 횡단보도에 불법 주차까지 있으면 진짜 복잡하겠네, 누가 더 잘못인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