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이 농촌 빈집을 직접 철거해 드립니다
예천군이 농촌의 빈집을 군 비용으로 직접 철거하고, 철거한 자리는 2년간 마을 주차장·텃밭 같은 공공 용도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공고는 2027년 시행분 대상지를 모으는 것으로, 신청은 2026년 11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입니다.
한눈에
| 항목 | 내용 |
|---|---|
| 누가 | 예천군 빈집정비계획에 반영된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 소유자 |
| 뭘 받나 | 예천군이 직접 철거(해체·폐기물 처리·대지 정리) |
| 신청 | 2026-11-18 ~ 2026-12-18, 농촌활력과 또는 빈집 소재 행정복지센터 방문 |
이런 분이 받아요
- 예천군 농촌빈집정비계획에 반영된 빈집우선정비구역 안에 빈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신청 전 담당자(054-650-7314)에게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자격은 실소유자, 또는 상속자·재산세납세자 등입니다.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신청하며,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자 중 대표가 상속인 전원의 상속권자 동의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를 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대상지로 선정되면 예천군이 직접 빈집을 철거합니다. 건축물 해체, 폐기물 처리, 철거 후 대지 정리까지 빈집 철거 전반을 군이 맡습니다.
- 철거 뒤 2년(2028년~2029년) 동안은 마을 임시주차장, 마을 텃밭 등 공공 용도로 활용합니다. 공공활용 의무기간이 지나면 토지는 다시 소유주가 관리합니다.
- 사업물량은 35개소이며, 2026년 6월 농촌빈집정비사업(국비) 수요조사에 신청했던 분이 우선 선정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기간은 2026년 11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30일간입니다.
- 접수처는 예천군청 농촌활력과 또는 빈집이 있는 곳의 행정복지센터이며,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는 농촌빈집 정비활용사업 신청서(공공활용 신청서, 토지 공공활용 동의서 포함), 신청자 신분증 사본, 건축물해체신고서·해체완료신고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입니다.
-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주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와 상속권자 동의서(상속인 전원), 동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냅니다. 건축물 소유 증빙이 어려우면 건축물·토지 과세대장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빈집 소유자는 빈집에 대한 보상 없이 철거하는 데 동의해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보 설정, 보존 필요, 민·형사상 분쟁 중인 건축물 등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천군이 철거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행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토지 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 착공 전에 수도·가스·전기 등은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별도로 철거해야 합니다.
- 의무사용 기간 안에 소유자가 사업을 철회하면 전체 철거 사업비가 청구됩니다.
- 선정된 뒤라도 제출서류를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 확인되면 대상자 결정이 취소되고 사업 추진에 든 비용이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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