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만 보상? 누수 났을 때 내 집 공사비도 보험 청구할 수 있는 조건

손해방지비용이 뭔가요?

일배책(일상생활배상책임·화재보험 특약)은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면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상법 제680조 1항에는 한 가지 의무가 더 있습니다. 계약자·피보험자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쓴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누수 후 피해를 키우지 않으려고 쓴 내 집 수리비도 보험 청구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손해방지비용'입니다.

보험사와 다툼 없이 받을 수 있는 3가지

물바지 공사는 누수 부위를 임시로 틀어막는 응급 처치입니다.

탐지 업체를 불렀다가 원인을 끝내 못 찾아도 탐지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것을 '오탐지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내 집 공사비, 어떤 경우에 안 되나요?

본인 집(윗집) 공사비는 케이스마다 다르게 판단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보상이 어렵습니다.

• 누수 부위가 아닌 다른 곳까지 시행한 공사
• 누수 원인 제거와 무관한 비용
• 아랫집 피해 대비 비정상적으로 큰 공사 금액
• 누수 사고 후 한참 지나서 시작한 공사
• 배관·방수 공사 후 추가로 한 마루·붙박이장·페인트 복구

미래에 또 발생할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공사는 이번 사고의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전액 불인정 사례들

시기 문제로 불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 2019년 8월 누수 발생 → 2020년 12월 방수 공사 시행 → 불인정 (1년 이상 경과)
• 아래층 피해 신고를 받고 한 달 뒤 방수 공사 → 불인정

아파트 거실 배관 누수 사례에서는 배관 교체와 바닥 철거 비용은 인정됐지만, 배관 교체 후 시공한 온돌마루 재설치 비용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분쟁 없이 받으려면 이 순서대로 하세요

누수가 확인되면 가장 먼저 보험사에 신고하세요.

보험사가 손해사정사(보험금 적정성을 따져 주는 전문가)를 보내 공사 범위와 적정 비용을 먼저 확인해 줍니다. 그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면 나중에 청구해도 분쟁 소지가 거의 없습니다.

임의로 공사를 먼저 시작하면 보험사가 적정선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 일부 또는 전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