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차량에 대한 질문
신호위반을 했는데, 상대방 차량이 일반 차량이 아니라 통신주? 하이바를 쓰고 있던 차량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신고하면 누가 제재를 받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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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아니 그거 공무원 차량 같은거면 좀 다르게 처리될 수도 있지 않나?
- 사고 발생 시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일 뿐, 민사상 과실 판정과는 별개입니다. 신호위반 차량이 위반을 인정해도 상대방이 과실을 주장할 수 있어 사고 과실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사고 후 정확한 과실 판단을 위해 전문가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 신호위반 차량과 통신주 차량 간 사고에서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 대상은 단속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무인카메라 단속 시에는 과태료가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반면에 경찰 현장 단속의 경우 범칙금이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 그 통신주? 하이바 붙은 차량도 신호위반이면 그냥 일반 차량처럼 처리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