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주택 65세 이상, 지방 가면 양도세 50% 감면 추진
정부가 수도권에 사는 65세 이상 1주택자가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주하면 양도소득세를 한시 감면해 주는 특례를 2026 세제개편안에 담았어요. 2027년 양도분은 양도세의 50%를 최대 5억 원 한도로, 2028년 양도분은 30%를 최대 3억 원 한도로 깎아줘요.
아직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확정안 단계라 법률로 확정된 상태는 아니에요.
수도권에 오래 거주해온 65세 이상 1주택자라면 챙겨볼 만한 양도세 혜택이 2026 세제개편안에 담겼어요.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고령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로, 수도권에서 오래 거주한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사하는 65세 이상에게 양도세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예요.
2026년 가을 정기국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법률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율이나 시행 시점이 미세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어요.
어떤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하나요
감면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양도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고, 1세대 1주택자가 양도해야 하며, 양도일 현재 2년 계속 거주 중이고 보유기간 중 총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소재 주택을 양도해야 해요.
또 특수관계인 외의 제3자에게 양도해야 하고, 양도 후 6개월 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주해야 해요. 주소 이전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도 비수도권에서 해야 하는데, 정부는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 거주지를 이전하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고 명시했어요.
얼마나 깎아주나요
양도세 감면 폭은 2027년과 2028년에 차이가 있어요. 2027년에는 최대 5억 원 한도로 양도세의 50%를 감면하고, 2028년에는 감면 한도 최대 3억 원으로 양도세의 30%를 감면해요.
예를 들어 65세 이상인 분이 수도권 아파트를 10억 원에 구입해 10년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뒤 30억 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해보면, 현 제도에서는 2027년 매도 시 양도세가 약 1억6500만 원이지만 이번 특례를 적용받으면 약 8300만 원으로 줄어 약 83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어요.
이번 제도는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돼요.
감면 후 5년 안에 수도권 집 다시 사면 추징
정부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감면 취소 규정도 마련했어요. 비수도권으로 이주한 뒤 5년 안에 수도권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실제 수도권에서 생활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해요.
5년 안에 수도권에 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추징 대상이 되고, 본인이나 같은 세대원이 감면받고 처분한 기존 주택을 5년 안에 다시 매입하는 경우도 감면 혜택이 취소돼요.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하루 0.022%의 이자 상당액도 함께 부담해야 하며,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안에 감면세액과 이자를 납부해야 해요.
지금 알아둘 점
아직 정부 확정안 단계라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일부 세율이나 시행 시점이 미세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세법이 단계별로 쪼개져 시행될 때는 매도 잔금 지급일을 하루만 잘못 잡아도 세액이 수천만 원씩 널뛰기 마련이니, 법안 공포 뉴스를 꼭 챙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