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개인정보 권한 문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고, 오직 법원의 제출명령 등 법률에 따른 예외 상황에서만 가능해요. 세무조사 시에도 지방국세청장의 승인과 조회 범위의 구체화가 반드시 필요해 무분별한 조회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무사가 동의 없이 조회를 시도한다면 해당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잘 몰라서 그런데 세무사도 동의 없으면 개인정보 못 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세무사가 고객 동의 없이 신용조회나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국세청의 정당한 사유와 승인이 필요해요. 단순히 세무사라는 직업만으로는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제출명령이나 세무조사·체납자 재산조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야만 조회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