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고했다고 업무방해죄로 고소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을 걷다가 번호판에 까만칠을 해서 번호가 안 보이는 주차 중인 오토바이를 발견했어요. 운전자에게 번호판이 잘 안 보인다고 말했더니, 운전자가 '먼지 좀 뭍은 것 가지고 뭘 어떡해'라며 뻔뻔스럽게 말했어요. 참교육을 시켜주고자 오토바이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가볍게 앞을 막고 112에 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 가림)으로 신고했어요. 경찰이 다른 곳 출동 중이라 늦을 거라며 20분 후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서 번호판을 확인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사건을 접수했어요.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저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해요. 범죄자가 신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하는데, 신고를 당하면 경찰이 출동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현행범을 신고해서 경찰이 올 때까지 막고 있으면 업무방해가 되는 건가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범죄자 신고 후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했을 때는 수사기관의 조사 절차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고소인과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증거 제출 과정도 있으니 이에 맞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허위나 과장된 고소는 무고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 증거 확보에도 신경 써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