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카메라로 40km 초과 단속된 경우, 벌점 대신 과태료만 내도 되는가요?
무인단속카메라에 40km 이상 속도 위반이 찍힌 경우, 벌금과 벌점을 부과받게 되는데, 무인단속에 찍힌 경우에는 벌점을 면하고 과태료만 지불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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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무인단속카메라는 벌점 안 깎여주는 걸로 들었음 뭔가 예외가 있나?
- 무인단속카메라로 40km 이상 속도 위반 시 벌점 면제는 불가능하며, 벌점과 과태료 모두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단속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40km 초과는 중대한 위반으로 벌점과 함께 형사처분 대상입니다. 무인단속의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고, 과태료 대신 벌금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만 납부하고 벌점 없이 넘어가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벌점 감면은 특정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며, 속도 위반 40km 초과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벌점이랑 과태료랑 따로 안 되는 걸로 아는데 100% 확실한 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