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음주운전 사고 후 합의 어려움
차량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사고 당시 가해자는 무보험 상태이며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이었습니다.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부상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합의금에 대한 입장 차이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해자의 연락 회피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현재 구공판으로 검찰은 징역 4년을 요구하고 있으며, 합의 관련 연락이 다시 이루어졌지만 아직 합의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공탁을 위해 개인정보 열람 신청을 한 반면, 피해자는 열람을 거절했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한 배상명령 금액은 약 7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해 형량과 집행유예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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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근데 저런 상황에서 피해자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 합의금 문제는 진짜 답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만 좀 됐으면 ㅜㅜ
- 무보험 음주운전 사고 후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해요. 합의 과정에서는 치료비, 차량 수리비, 휴업손실 등 직접적인 손해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손해액을 바탕으로 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 합의가 안 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네. 연락도 안 되고 ㅋㅋ
- 이거 진짜 어떻게 되는거야? 무보험에 음주면 거의 끝장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