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후면단속카메라에 대한 의문
요즘 도로에는 후면무인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옆에는 신호위반과 과속, 안전모 미착용 등의 단속 사항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표시된 것만 단속 대상인가요? 또한, 어떤 곳은 과속이나 안전모 미착용만 단속되는 반면, 다른 곳은 불법유턴이나 정지선 위반 등도 단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표시된 사항만 단속하는 건가요? 다른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추가표시 안내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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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면무인카메라 단속 기준은 주로 정차 시간과 운전자 유무에 따라 구분됩니다. 정지 시간이 1분 미만이면 단속되지 않고 출발명령이 내려지며, 1분 이상 5분 이내면 정차, 5분을 초과하면 주차로 간주해 단속합니다. 운전자가 없으면 단속하지 않고 출발명령을 내리지만, 운전자가 있으면 정차 또는 주차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나무위키 ‘주차’ 문서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 실제 단속에서는 정차인지 신호 대기나 정체인지 구분이 어려워 1분 미만 정지는 유예 처리하여 출발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정차 기준을 충족해도 단속 시점에서 1분 미만이면 단속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및 운영 관련 보다 일반적인 안내는 건설기술정보시스템 CODIL의 CCTV시스템 표준공법 문서에서 참고하시면 도움됩니다.
- 후면카메라가 진짜 다 잡는건가요? 그냥 찍히면 모두 단속인거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