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지시위반으로 현행범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조치가 필요한가요?
단순 지시위반한 사람을 일반 시민이 따라와서 붙잡아 강제로 가두면 이것이 불법일까요? 즉, 단순 지시위반으로 현행범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조치가 필요한 것인가요? 현행범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수준의 행위가 필요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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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지시위반만으로는 현행범이 성립하지 않아요. 현행범이 되려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처럼 실제 불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만으로는 현행범이 될 수 없고, 고의나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가 존재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