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장기 미납자에게 단전·단수, 적법하게 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관리비를 안 내면 단전·단수를 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체납이 이어지면 관리단 입장에서는 관리비를 받아내야 하는데, 단전·단수(전기·물을 끊는 것)가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적법한 조치로 인정됩니다.

관리 규약에 단전·단수 규정이 미리 있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관리 규약(집합건물 운영에 관한 내부 규칙)에 '관리비를 체납하면 단전·단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이 규정은 체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체납이 생긴 뒤에 급조한 규약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규약이 없거나 무효라면 단전·단수는 불가능한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약이 없거나 무효가 됐더라도, 단전·단수의 '필요성'이 압도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전·단수가 허용되는 '필요성' 3가지 조건

이 요건은 아래 3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필요성 요건 미충족'으로 판단돼 불법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③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비를 안 냈더라도 전기와 물을 완전히 차단해버리면 최소한의 생활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어서, 다른 요건을 갖췄더라도 위법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단전·단수를 강행하다가 역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요건과 세 가지 세부 조건을 먼저 점검한 뒤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